[현장연결] 윤대통령, 저출산위 주재…"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"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위 회의는 약 7년 만인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아주 정말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위원들께서 그간 좀 만나서 서로 회의도 하고 준비도 해 온 것으로 압니다만 오늘은 위원장인 저도 참석하는 첫 번째 전체회의입니다.<br /><br />다양한 경력의 민관 위원님들 또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또 7개 부처 장관 모두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또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풀어가야 합니다.<br /><br />제가 해외 순방을 가보면 만나는 정상들이 전부 이 저출산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많은 정상들의 대다수가 한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를 하고 있느냐, 우리나라도 참 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 그쪽 나라는 어떠냐 하고 서로 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5년간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.78명을 기록했습니다.<br /><br />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저출산 문제는 복지, 교육, 일자리, 주거, 세제 등 사회 문제 또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지원과 아울러서 문화적 요소, 가치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.<br /><br />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.<br /><br />기존에 있는 제도 역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됩니다.<br /><br />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, 돌봄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출산,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돌봄과 교육 또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,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,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 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어떤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가 보다 더 행복을 키워주는 문화 또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.<br /><br />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.<br /><br />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우리의 마을 문화,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에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.<br /><br />세밀한 여론조사 또 FGI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현장과도 소통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서 긴밀한 당정의 공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상한 각오로 임할 생각입니다.<br /><br />민관 위원 여러분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